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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행정이 의혹 자초했다

기사승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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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일반에 알려진 건 지난 6월 10일이다. 원주시 보도자료를 통해서다. 정상종합건설(주)이 관설동 원주자동차운전전문학원 인근 9만5천여㎡에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는 보도자료였다.

 서당, 한옥 체험관, 저잣거리 등 복리시설 18필지와 한옥 주거용지 45필지를 조성하고, 원주시는 한옥마을 진입도로 340m를 개설한다는 내용이었다. 보도자료가 배포된 당일 원주시는 정상종합건설(주)과 한옥마을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곧바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민간사업자의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세금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해주는 게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당시 진입도로 개설비용은 30억 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주시는 10억 원으로 정정했고,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는 다시 5억 원으로 정정했다.

 340m 중 150m는 마을안길을 확장해 주민 숙원을 해결하는 도시계획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한옥마을에는 도로 190m 개설에 5억 원 정도가 지원된다는 게 원주시의 설명이다.

 그런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관설동 한옥마을 인근에 지역의 유력인사 일부가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었다. 맹지에 도로가 개설되면 땅값이 뛰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원창묵 시장은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했다면  혀를 깨물고 죽겠다는 말로 결백을 호소했다.

 원주를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원주시의 전략 중에는 한옥마을 조성도 포함돼 있다. 부론면 흥원창에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하다 포기한 전례도 있다. 호저면 산현리 칠봉서원 복원사업에도 한옥마을 조성이 계획돼 있다. 정상종합건설(주)에 한옥마을 조성을 제안한 것도 원 시장이었다.

 원주천댐 주변과 중앙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사업을 추진한 방식이다. 그동안 지역에선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원주시와 민간사업자 간 은밀하게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 시장 측근으로 불리는 일부 인사가 사업예정지 인근에 땅을 보유하고 있으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밀실 행정을 했다는 비난을 자초한 셈이다. 미리 알려졌다면 투기 세력이 움직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더라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행했어야 맞다. 민간사업이지만 도로 개설에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균등한 기회보장 차원에서도 그렇다.

 골목길 개설에도 수십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게 예사다. 한옥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거기에 비하면 과하다고 볼 순 없다. 그러나 의혹에 휩싸일 만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은 원주시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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