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교육지구사업, 새롭게 준비하자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학교의 권한 범위였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 신속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데  교육부나 교육청 지시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많은 혼란과 답답함을 감수해야 했다.

 오래 전부터 학교자치에 대한 담론이 이어져오고 있고 제도적인 장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거북이걸음만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이다. 적어도 학교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속에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고 실천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가도록 해야 한다. 교육자치가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면 학교 자치는 교육자치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권한 배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반적인 교육의 비전과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들은 시·도교육청,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조직 슬림화와 업무의 재구조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토대로 학교도 외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져 구성원들의 권한배분을 통한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학생회나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 확대를 통해 진정으로 학교라는 공간이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에서 2016년부터 시작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중 행복교육지구사업이 그 동안 참여를 꺼려했던 횡성, 동해, 고성, 양양, 강릉, 춘천이 막차를 타며 외형적으로는 강원도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완결판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출발을 위한 준비가 너무나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혹자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새로운 교육사업의 시도인데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 한다. 일정부분 동의는 하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사업이면서 지역단위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인 만큼 적어도 교육주체들의 요구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준비하고 추진해야 하는 데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안타깝다.

 관주도형 운영체제는 현재 지자체에서 학교와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감히 발전적인 제안을 해보려고 한다. 지방분권, 교육자치가 어쩌면 중앙중심의 삶과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라고 본다면 행복교육지구사업도 지역의 교육, 문화, 더나가 학생과 주민들의 배움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미래 핵심역량을 배우게 하고, 주민들도 서로의 삶을 배우고 나누는 문화 속에 함께 성장하고 삶을 윤택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복교육지구사업의 비전과 중장기적 청사진을 만들어 보자. 이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교육청과 지자체 중심이 아니라 민·관·학이 제대로 결합된 발전적인 조직 구성과 지역의 미래를 담아내는 교육 사업을 만들어 내야 한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무게 중심도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청소년활동기관,  마을(지역)공동체에 두고 지자체나 교육청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경기도나 서울처럼 학교와 지역의 교육사업 매칭 확대를 온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예,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을 만들어내야 한다. 예산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활동가도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파견의 형태로 지원하면 될 것이다.

 지원사업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청소년 활동기관, 지역(마을)주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최대한 듣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 가자. 기성세대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고 멀리 보며 함께 가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에게 꿈꿀 시간도 주지 않고 앞만 보고 홀로 갈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의 야심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미래의 주역으로 살아갈 아이들을 함께 키워내기 위한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아름다운 결합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온 마을 학교사업,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교육, 마을선생님 운영이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안착으로 온전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완성체가 되길 소망해본다."바다를 꿈꾸는 아이에게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지 말고 바다를 미치도록 그리워하게 만들자"라는 말처럼 아이들에게 정형화된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 말고, 삶의 즐거움(가치)을 찾을 수 있도록 제대로 토대를 만들어 주자. 더 늦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