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구역 현실에 맞게 변경해야"

"지역농산물 공동 브랜드 재정비 필요"

지난 19일과 23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1·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조창휘, 어려운 농촌 현실 외면해선 안 돼
조창휘 시의원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농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예산 증액과 함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농업·농촌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일반회계 예산 7%를 넘어선 농업·농촌예산이 다시 하락해 올해 본예산에는 5.75%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언급한 조 의원은 "예산 편성 때마다 되풀이되는 농업 소외현상이 사라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농업·농촌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곽희운, 구거용지 효율관리 적극행정 주문
곽희운 시의원은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구거용지의 지목변경 요구가 많지만 반영되는 사례가 드물다"며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를 위해 용도폐지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구거용지를 직권이나 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 행정 목적에서 용도 폐지한 사례는 있지만 주민들의 요청이나 신청에 따라 용도폐지 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는 곽 의원은 "원주시가 소극적,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본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민원 발생 소지가 없으면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를 위해 용도폐지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 뒤 "관리 인력 보충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전병선, 서원주IC 운영비 해결 대안 필요
전병선 시의원은  서원주IC 운영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논쟁보다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원주IC 연결은 기업도시 활성화라는 대의명분 하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전 의원은 "법적 다툼을 통해 원주시가 승소한다면 다행이지만, 최악의 경우 패소한다면 향후 30년간 260억 원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서원주IC 설치 건의 시 기업도시 및 오크밸리에서도 일정액을 분담한다는 논의를 한 만큼 법적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하루 빨리 스마트톨링시스템을 도입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철, 불합리한 행정동 운영개선 촉구 
이용철 시의원은 "도시 확장 등으로 원주시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1998년 일부 변경한 행정구역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면서 "현실에 맞게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간 경계를 알기 쉬운 도로 등을 기준으로 재조정해 개편할 것"을 주문한 이 의원은 "원주시 전체 법정동 및 행정동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 타탕성 연구 용역'을 시행, 향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은 합리적이고 정확한 행정역량 속에서 서로 상생하고 같이 변화해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100만 광역도시 성장을 위해 도시 규모 확장과 다양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정확히 인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최미옥,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시급
최미옥 시의원은 퀵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과 관련 위험시설 정비와 시민안전보험 적용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면서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이용과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다"고 언급한 최 의원은 "원주시가 나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보험규정이 명확해질 때까지 시민안전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도로의 단차, 포장 불량, 장애물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도로 단절구간 및 인도 확보 실태조사를 통해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 쓸 것"을 당부했다.

유선자, 영아학대 예방 사전교육 필요
유선자 시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영아학대 예방을 위해 산후도우미나 신생아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황을 주지하고 숙지시킬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산후도우미 마지막 수료과정이나 가정으로 지원을 나갈 때 영아의 학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황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미리 숙지를 시킬 것"을 제안하고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간호사들에게도 주지시킨다면 영아학대사건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지역과 이웃과 우리 모두가 영아학대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정희, 차별화된 브랜드 육성 대책 고민
김정희 시의원은 지역 농산물 브랜드를 전면 재검토해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원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는 2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지역 농산물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기 어렵거나 유사한 브랜드가 난립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품목별로 비슷한 농산물 공동 브랜드 명칭을 통일해 개수를 축소하고 인지도가 부족한 브랜드는 과감히 수정·보완하는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농산물 브랜드 속에서 원주시처럼 관리해야 할 브랜드가 많은 것은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철저한 시장조사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된 브랜드 육성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헌, 기후위기 극복 그린뉴딜정책 제안
김지헌 시의원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발맞춰 원주시만의 지역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국내 외 다양한 도시 사례를 제시한 김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정책을 협의하는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본부' 구성 ▷주민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생활환경 주민모임 활성화 지원 대책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과 사업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 교육과 사업 예산을 확대할 것을 주문한 김 의원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다 함께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