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고객센터, 직접수행방식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방침에 따라 고객센터의 운영방식을 검토·논의해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현행 민간위탁방식을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6개월 간의 집중 논의 끝에 협의점을 찾았다.

건보공단은 협의회의 논의결과를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고하고 ,확정 후 세부적인 채용전환방식과 임금체계 등의 논의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구성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단의 고객센터는 11개 민간협력사가 공단과 2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맺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7개 지역에서 1천600여 명의 상담사가 종사하고 있다. 협의회는 현행 민간위탁, 자회사, 소속기관, 직고용 등 4가지 운영방식을 두고 논의해왔다. 장단점 분석과 심층 종합토론을 통해 ‘소속기관’을 최종 결정하면서, 직제, 인사, 보수, 회계 등을 분리운영하고, 상담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다.

소속기관은 공단일산병원, 서울요양병원처럼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조직, 예산, 보수, 주요 사업계획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만, 채용, 인사, 임금 등은 공단과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노심초사하며 최종결론을 내린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단 내적으로는 고객센터노조의 파업과정에 생긴 갈등과 상처들을 치유해야 한다”며 “시험 등 공정한 채용절차와 더불어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며 상담사들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고객센터노조의 3차례 총파업, 공단노조와 고객센터노조의 협의회 참여를 위한 이사장 단식 등의 갈등을 겪으며 협의점을 찾기까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협의회 결정에 따라 소속기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공단과 고객센터의 협업 등으로 국민들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