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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 중단 신중한 검토 필요

기사승인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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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원강수 시장 인수위원회가 인수위 활동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원강수 시장이 앞으로 4년 동안 펼칠 원주시정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제언한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인수위에서 전임 시장이 추진해온 14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인수위 의견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인수위 활동은 40여 일이라는 시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주시 공무원 파견. 사무실,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아 운영되면서 예전보다 시정 전반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담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인수위는 지난 12년간의 원주시 시정 전반을 다른 시각에서 살펴봤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인수위가 제기한 문제 중에는 원주시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건드리지 못하던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면밀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인수위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자칫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인수위가 제기한 문제들을 원주시 해당 부서, 전문가, 이해 당사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 인수위 의견대로 추진할 것인지, 수정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또한, 기존 사업들을 중단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할 경우 그동안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득과 실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특히 시민 공감대 속에서 진행된 사업은 사업 중단 역시 시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아카데미극장 재생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카데미극장 재생사업은 지난해 2월 원주시가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주시가 매입해 보존해야 한다'는 응답이 43.5%, 반대 의견이 25.5%로 나타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또한,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위한 활동을 펼쳐 결실을 맺은 시민 주도형 사업이다. 2021년에는 '아카데미 구하기 100인 100석' 프로젝트를 추진해 100명의 시민 및 단체가 1억 원을 모금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원주시주민자치협의회가 아카데미극장 보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단체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기존 사업들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시되면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지방자치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중요 정책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지방행정의 선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이해집단의 반발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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