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의원연구단체 부실운영 논란

▲ 원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이 처음 발의된 건 2015년이었다. 워주시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해 관심 있는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해 정책을 개발하고, 의원 입법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은 2019년이 돼서야 시의회를 통과했다. 당시 조례 제정에 반대한 의원들은 의원연구단체로 인해 상임위원회 활동이 위축되거나 뜻을 같이하는 의원 및 같은 지역구 의원, 당론에 따라 별도의 소모임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었다.

2020년 의원연구단체 운영이 시작돼 5년 차를 맞은 현재, 조례안 심의 당시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원연구단체는 양적으로 크게 늘었다.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2개였으나 지난해 4개, 올해는 8개가 운영되고 있다.

비판이 제기되는 건 일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목적이 유사한 데다 같은 소속 정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의원연구단체가 전체의 절반이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와 ▷전통시장 상생과 혁신 연구회는 연구목적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2개 의원연구단체 모두 원주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2개 단체의 연구결과가 유사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8개 의원연구단체 중 4개는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돼 있다. ▷아동친화연구회와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와 ▷K-컬쳐 연구회는 전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소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같은 정당 소속일 경우 연구용역을 소속 정당과 친분이 있는 용역사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는 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올해 의원연구단체가 급증하면서 연구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례에 따라 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개 의원연구단체에 각각 연구용역비 2천만 원과 활동비 5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비를 1천500만 원으로 줄였고, 활동비도 260여만 원으로 감액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연구용역과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원 5명 이상이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의원당 2개까지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면서 의원연구단체가 급증한 것이다.

올해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1억4천만 원이 넘는다. 이 같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의원연구단체의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11월 15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방식이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비회기 때 활동하면서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원주시정에 반영할 아이디어를 도출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성과를 계량화할 수 없고, 평가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대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8개 의원연구단체 연구목적

아동친화도시연구회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원주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는 원주시 전통시장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시민들에게 전통시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생과 혁신 연구회는 전통시장 활성화 향상에 기여하는 영향 요인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원주지역 특색을 반영해 재구조화 전략을 발굴하고 있다.

바른주차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는 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 활용 가능한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연구회는 원주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원주시에 맞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방향을 도출·제시할 예정이다.

K-컬쳐 연구회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한국 문화와 콘텐츠를 연구·분석해 원주시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기로 했다. 전통문화계승 관광연구회는 전통문화 연구를 통해 그 가치를 이해하고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계승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8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이다.